★★ 변호사가 「찾아옵니다」.
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「법률홈닥터」로 채용해
지방자치단체·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합니다.
그래서 출장·방문 상담이 됩니다. 못 나가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됩니다.
세 줄로 먼저
-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해 지자체·복지기관에 배치
- ★ 출장·방문 상담 — 「찾아가는 법률서비스」
- 법률상담 · 법률문서 작성 조력 · 유관기관 연계 · 법교육 — 무료
나도 받을 수 있나요?
| 기초생활수급자 |
| 장애인 |
| 범죄피해자 등 |
| 사회적·경제적 취약계층 |
★ 자료의 취지가 이렇습니다.
>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
>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
무엇을 해 주나요?
| 서비스 |
|---|
| ★ 맞춤형 법률상담 |
| ★ 법률문서 작성 조력 |
| 유관기관 연계 |
| 법교육 |
★★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줍니다.
내용증명, 지급명령 신청서, 소장 초안 같은 것을 혼자 쓰기 어려우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.
★ 1차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.
소송까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 줍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| 신청 방법 | 온라인 |
| 접수기관 | 법무부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별 상이 |
★ 우리 동네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.
★ 시·군·구청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.
★ 문의 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-2110-3824
무료 법률상담 — 두 갈래를 함께 아십시오
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입니다.
| ★ 법률홈닥터 | 대한법률구조공단 | |
|---|---|---|
| 대상 | 취약계층 (수급자·장애인·범죄피해자 등) | ★ 모든 국민 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|
| 방식 | ★ 찾아가는 상담 (출장·방문) | 전화 132 · 방문 · 온라인 |
| 문서 작성 | ★ 작성 조력 | 상담 중심 |
| 소송 | 유관기관 연계 |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 대리 |
★★ 급하면 132(법률구조공단)로 전화하시고,
★ 찾아오는 상담이나 문서 작성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홈닥터를 찾으십시오.
이럴 때 물어보십시오
|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을 때 |
| 임금 체불 · 부당해고 |
| 이혼 · 양육비 |
|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|
|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|
| 채무 문제 |
| 어떤 서류를 써야 할지 모르겠을 때 |
★ 「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」 싶은 것도 일단 물어보십시오.
함께 보면 좋은 것
- 무료 법률상담(대한법률구조공단) — ★ 국번 없이 132
- 긴급복지 생계지원 · 주거지원 · 의료지원
-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— 채무 성실상환자
- 무료 우편 서비스(책나래) · 장애인 활동지원
★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.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(모든 국민은 132)
- 우리 지역에 배치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
- 1차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 — 소송 대리는 연계됩니다
- 소멸시효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— 늦지 않게 물어보십시오
-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
자주 묻는 질문
Q. 정말 무료인가요?
무료입니다.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해 배치한 것입니다.
Q. 집으로 와 주나요?
★ 출장·방문 상담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.
「찾아가는 법률서비스」라고 되어 있습니다.
Q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범죄피해자 등 사회적·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.
Q. 서류도 써 주나요?
★ 법률문서 작성 조력이 서비스에 들어 있습니다.
Q. 소송까지 해 주나요?
1차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. 소송은 유관기관으로 연계합니다.
Q. 우리 동네에 있나요?
시·군·구청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하십시오.
02-2110-3824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Q. 취약계층이 아닌데요?
★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는 모든 국민이 무료입니다. 그쪽을 이용하십시오.
신청하러 가기
법무부 — https://www.moj.go.kr
시·군·구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문의
문의 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-2110-3824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 (서비스ID 127000000002)
- 소관: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27000000002
★ 배치 지역과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. 02-2110-3824로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