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.
덜 때거나, 새는 곳을 막거나.
덜 때는 것은 겨울에 춥게 지내라는 말입니다.
그래서 나라가 새는 곳을 막아 주는 사업을 합니다.
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 입니다.
창문을 바꾸고 단열을 넣고 보일러를 갈아 줍니다.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해 줍니다.
세 줄로 먼저
- 단열 · 창호 · 바닥공사 ·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합니다
-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무엇을 해 주나요?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아래를 지원합니다.
| 단열 | 벽·천장에 단열재 |
| 창호 | 창문·문을 바꿔 줌 |
| 바닥공사 | 바닥에서 새는 열을 막음 |
| 고효율 보일러 | 오래된 보일러를 바꿔 줌 |
현금이 아니라 현물(공사) 입니다.
나도 받을 수 있나요?
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.
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②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가구입니다.
★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, 형편이 어려운데 제도 밖에 있는 분은
지자체 추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 상의해 보십시오.
★ 이런 분은 제외됩니다 — 미리 확인하십시오
세 가지 경우에는 안 됩니다.
| 제외되는 경우 | 왜 |
|---|---|
|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| 이미 다른 제도로 집을 고쳐 주기 때문 |
|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| 집주인이 공공이라 그쪽에서 함 (기존전세임대는 가능) |
|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안 된 가구 | 2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|
★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자기 집에 사는 분은 이미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니
이 사업에서는 빠집니다. 둘 중 하나만 됩니다.
★ 기존전세임대는 됩니다. 공공임대라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.
★ 신청 기간이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.
연중 상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기간을 정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.
서류는 무엇을 내나요?
-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-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-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(복지 사각지대로 신청하는 경우만)
★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세 들어 사시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집을 고치는 공사라서 그렇습니다.
왜 이 사업이 값어치 있나
난방비 지원금은 그해 겨울에 한 번 쓰고 끝입니다.
그런데 창문을 바꾸고 단열을 넣으면 해마다 계속 줄어듭니다.
난방비 지원금 → 올겨울 한 번 에너지효율개선 → 앞으로 계속
2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, 한 번에 다 못 고쳤다면 다음에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.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신청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 미리 물어보십시오
-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(세입자인 경우)
-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
- 2년 안에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
자주 묻는 질문
Q. 세 들어 사는데도 되나요?
됩니다. 다만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Q.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안 됩니다. 공사로 해 주는 것입니다.
Q.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아나요?
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십니다. 복지로에서도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.
Q. 수급자도 차상위도 아닌데 형편이 어렵습니다.
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을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.
주민센터에 상의해 보십시오.
Q. 어떤 공사를 해 줄지 제가 고르나요?
집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. 예산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부터 합니다.
신청하러 가기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문의 — 한국에너지재단 1670-7653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 (서비스ID 424000000006)
- 소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
- 시행: 한국에너지재단
- 근거 법령: 에너지법 제16조의2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24000000006
★ 지원 범위와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
신청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