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한부모 가정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양육비입니다.
★★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.
그 돈이 없어서 포기하십니다.
★★★ 소송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.
★★ 미혼부도 대상입니다.
세 줄로 먼저
- ★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 — 소송비용 등 지원
- ★★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
- ★★★ 대한법률구조공단 — 국번 없이 132
나도 받을 수 있나요?
| ★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★★ 미혼부 |
★★★ 중위소득 125% 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.
「나는 안 되겠지」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.
★★ 미혼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아버지도 대상입니다.
무엇을 해 주나요?
>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
>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
★★ 상담만이 아니라 「소송」까지 봅니다.
★★ 한부모가 흔히 겪는 법적 문제
| ★★★ 양육비 청구·이행 |
| ★★ 친생자 인지 청구 (미혼부·미혼모) |
| ★ 친권·양육권 다툼 |
| ★ 면접교섭 분쟁 |
| ★★ 재산분할·위자료 |
| ★ 가정폭력 관련 |
| ★ 임대차 분쟁 |
★★★ 양육비가 가장 많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| 신청 방법 | 방문 신청 |
| 접수기관 | ★ 대한법률구조공단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|
★★★ 문의
- ★★ 국번 없이 132 (법률상담 콜센터)
-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054-810-1064
★★ 먼저 132에 전화하십시오. 가장 빠릅니다.
★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.
★★★ 양육비 — 이것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
★★ 소송에서 이겨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★★★ 그래서 「양육비이행관리원」 이 따로 있습니다.
| 하는 일 |
|---|
| ★ 양육비 상담·협의 |
| ★★ 소송 지원 |
| ★★★ 이행 확보 — 안 줄 때 강제하는 절차 |
| ★★ 양육비 선지급제 — ★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|
★★★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를 꼭 보십시오.
상대가 안 줘도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냅니다.
★ 양육비이행관리원 — 1644-6621
한부모가족이 챙기실 것 — 전부
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.
| 제도 | 내용 |
|---|---|
| ★★ 한부모 무료법률구조 | ★ 중위소득 125% 이하 · 132 |
| ★★★ 양육비 선지급제 | ★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· 1644-6621 |
| ★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| |
| 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| |
| ★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| ★ 일반형 1순위(보호대상 한부모) |
| ★ 신혼부부 매입임대Ⅰ·Ⅱ | ★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대상 |
| ★ 주거급여 | 임차료 지원 |
| ★★ 고교학비 지원 | ★ 법정한부모 대상 |
| ★ 교육급여 | 초 50만 2천 / 중 69만 9천 / 고 86만 |
| ★ 교육복지우선지원 | ★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포함 |
| ★ 아이돌봄서비스 | |
| ★★ 긴급복지 지원 | ★ 129 (24시간) |
| ★★ 형사 피의자·피고인 무료변호 | 중위소득 125% 이하 · 132 |
★★★ 「매입임대주택」에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입니다.
집 문제가 있으시면 꼭 보십시오.
★★ 「신혼부부 매입임대」 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에 들어갑니다.
이름만 보고 지나치지 마십시오.
★★ 급할 때 전화번호
| 번호 | 무엇 |
|---|---|
| ★★★ 132 | 법률상담·법률구조 (무료) |
| ★★★ 1644-6621 | 양육비이행관리원 |
| ★★ 1366 | 여성긴급전화 (24시간) |
| ★★ 129 | 보건복지상담 (24시간) |
| ★★ 1388 | 청소년 상담 (24시간) |
| ★ 112 | 아동학대 신고 |
★★★ 이 표를 저장해 두십시오.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★★★ 중위소득 125% 이하입니다 — 넓은 기준입니다
- ★★ 미혼부도 대상입니다
- ★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
- 접수 시기는 기관마다 다릅니다
- ★★★ 양육비 문제는 1644-6621도 함께 이용하십시오
자주 묻는 질문
Q. 정말 무료인가요?
★ 무료 법률구조입니다. 소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.
자세한 범위는 132에 확인하십시오.
Q.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★★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입니다.
Q. 미혼부인데요?
★★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Q. 무슨 사건을 도와주나요?
★ 법적 분쟁입니다. 양육비·친권·양육권·인지청구 등이 많습니다.
132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
Q. 양육비를 안 줍니다.
★★★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-6621입니다.
★★ 「양육비 선지급제」(자녀 1인당 월 20만 원)도 함께 보십시오.
Q. 어디에 신청하나요?
★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. 132로 먼저 전화하십시오.
Q. 형사 사건인데요?
★ 「형사 피의자·피고인 무료변호」 가 따로 있습니다.
역시 중위소득 125% 이하이고 132입니다.
Q. 집이 급한데요?
★★★ 매입임대주택에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입니다.
LH 1600-1004에 문의하십시오.
신청하러 가기
대한법률구조공단 — https://www.klac.or.kr
국번 없이 132 (법률상담 콜센터)
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— 054-810-1064
양육비이행관리원 — 1644-6621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한부모무료법률구조 (서비스ID 138300000040)
- 소관: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
- 근거 법령: 한부모가족지원법, 법률구조법
- 접수: 대한법률구조공단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8300000040
★ 지원 범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. 132로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