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료가 수백만 원입니다.
★★ 그 돈이 없어서 혼자 조사받고 혼자 재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.
★★★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.
★★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입니다.
생각보다 넓습니다.
세 줄로 먼저
- ★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 변호
- ★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
- ★★★ 국번 없이 132 — 상담부터 하십시오
나도 받을 수 있나요?
| ★ 국민 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|
| ★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|
★★★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
★★ 소득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
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봅니다. 간단합니다.
★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자격득실확인서를 챙겨 가십시오.
★★★ 중위소득 125% 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.
「나는 안 되겠지」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.
무엇을 해 주나요?
>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
> 형사 피의자,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
>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
★★ 「법을 몰라서」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.
돈이 아주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.
★★★ 피의자(수사 단계) 와 피고인(재판 단계) 둘 다입니다.
★ 즉 경찰·검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★★★ 조사받기 전에 전화하십시오.
조사에서 한 말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| 길 | |
|---|---|
| ★★★ 전화 | 국번 없이 132 (법률상담 콜센터) |
| 온라인 |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|
| 방문 | 전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|
| 신청 기한 | 상시 신청 |
★★★ 132가 가장 빠릅니다.
★ 무료 법률상담도 132에서 됩니다.
변호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물어보십시오.
★★ 국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른가
★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재판 단계에서 붙여 줍니다.
★★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는
수사 단계(피의자)부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★★★ 둘 다 알아보십시오. 하나가 안 되면 다른 쪽이 있습니다.
★ 자세한 것은 132에 물어보십시오.
법 때문에 힘드실 때 — 함께 보실 것
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.
| 제도 | 내용 |
|---|---|
| ★★★ 형사 피의자·피고인 무료변호 | ★ 중위소득 125% 이하 · 132 |
| ★ 민사·가사 법률구조 | 소송 대리 · 132 |
| ★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| 소상공인 교육·컨설팅에 포함 |
| ★★ 범죄피해자 지원 | ★ 1577-1295 · 치료비·생계비·심리 |
| ★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지원 | ★★ 1366 (24시간) |
| ★ 아동학대 신고·보호 | 112 |
| ★★ 불법사금융 신고 | ★ 1332(금감원) · 1397(서민금융) |
| ★ 새출발기금 | 채무조정 · 2026. 12. 31. 까지 |
| 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 1600-5500 |
| ★★ 긴급복지 생계지원 | ★ 129 (24시간) |
★★★ 범죄 「피해자」 시라면 1577-1295(범죄피해자지원센터)입니다.
치료비·생계비·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.
★★ 가정폭력·성폭력은 1366(24시간)입니다.
★ 전화번호만 외워 두십시오
| 번호 | 무엇 |
|---|---|
| ★★★ 132 | 법률상담·법률구조 (대한법률구조공단) |
| ★★ 1577-1295 | 범죄피해자 지원 |
| ★★ 1366 | 여성긴급전화 (24시간) |
| ★★ 129 | 보건복지상담 (24시간) |
| ★★ 1332 | 금융감독원 (불법사금융) |
| ★★ 1397 |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|
| 1350 | 고용노동부 |
| 1355 | 국민연금 |
| 1577-1000 | 국민건강보험 |
★★★ 이 표만 저장해 두셔도 급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.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★★★ 조사받기 전에 132에 연락하십시오
- ★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을 봅니다 — 고지서를 챙기십시오
- ★ 중위소득 125% 는 넓은 기준입니다. 포기하지 마십시오
- 국내 거주 외국인도 됩니다
- ★ 모든 사건이 다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— 132에 확인하십시오
자주 묻는 질문
Q. 정말 무료인가요?
★ 무료 변호입니다. 자세한 범위는 132에 확인하십시오.
Q.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★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입니다.
Q. 아직 재판 전인데요?
★★★ 피의자(수사 단계) 도 대상입니다.
조사받기 전에 연락하십시오.
Q. 외국인인데요?
★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
Q. 국선변호인과 뭐가 다른가요?
★ 국선변호인은 주로 재판 단계에 법원이 붙여 줍니다.
★★ 법률구조공단은 수사 단계부터 도울 수 있습니다.
Q. 어디에 연락하나요?
★★★ 국번 없이 132입니다.
Q. 제가 피해자인데요?
★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-1295입니다.
치료비·생계비·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.
Q. 소송(민사)도 도와주나요?
★ 민사·가사 법률구조도 있습니다. 132에 문의하십시오.
신청하러 가기
대한법률구조공단 — https://www.klac.or.kr
전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
문의 — 국번 없이 132 (법률상담 콜센터)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형사 피의자·피고인 무료변호 (서비스ID B27000100007)
- 소관: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
- 근거 법령: 법률구조법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27000100007
★ 지원 범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. 132로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