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이 사이트에 「무료 법률구조」 글이 여럿 있습니다.
★★★ 장애인용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.
★ 민사·가사·형사는 물론
개인회생·파산, 행정심판·행정소송, 헌법소원까지 들어갑니다.
★★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
세 줄로 먼저
- ★★★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「일체의 비용」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
- ★★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(★ 외국인 포함)
- ★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으신 분(수급자·차상위)도 대상
나도 받을 수 있나요?
| ★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 (★★★ 외국인 포함) |
| ★★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(수급자, 차상위계층) |
★★★ 외국인도 됩니다.
★★ 중위소득 125% 는 넓은 기준입니다.
「나는 안 되겠지」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.
★★★ 어디까지 되나요 — 범위가 넓습니다
★ 민사·가사
| ★★★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|
| ★★ 이혼, 재산분할 등 민·가사 사건 |
| ★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|
★★★ 개인회생·파산
| ★★★ 개인회생·파산 사건 |
★★★ 빚이 감당이 안 되실 때 여기서 도와줍니다.
★★ 변호사 비용이 없어 회생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★★ 행정심판·행정소송
| ★ 운전면허 정지·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·행정소송 |
| (★ 단,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 |
★★★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하셨을 때도 됩니다.
★★★ 헌법소원
| ★★★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|
★★ 헌법소원까지 들어 있습니다.
★ 형사변호
| ★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|
★★ 소송서류 무료작성
| ★ 소가 1천만 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 |
|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|
★★★ 소송까지 안 가고 서류만 필요하실 때도 도와줍니다.
★★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계시면 차용증만 있으면 됩니다.
얼마나 지원되나요?
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«일체의 비용» (인지대, 송달료, ★★★ «변호사 비용» 등) «무료»
★★★ 변호사 비용까지 무료입니다.
★★ 인지대와 송달료도 포함입니다.
★ 소송을 하시려면 이 비용들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| 신청 방법 | ★ 온라인 또는 방문 |
| 접수기관 | 상담전화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|
★★★ 문의 — 무료법률상담센터 132
★★ 국번 없이 132입니다.
★ 장애인등록증과 소득 관련 서류, 사건 관련 증거를 챙기십시오.
★★★ 증거가 될 만한 것(문자·카톡·계약서·통장 내역)은 전부 가져가십시오.
★★ 132로 되는 것들 — 전부
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.
| 대상 | 지원 |
|---|---|
| ★★★ 등록 장애인 | ★ 중위소득 125% 이하 · 민사·가사·형사·회생·행정·헌법소원 · 외국인 포함 |
| ★★★ 기초생활수급자 | ★ 무료 법률상담 + 무료 소송대리(민사·가사) |
| ★★ 한부모가족·미혼부 | 중위소득 125% 이하 |
| ★★ 형사 피의자·피고인 | 중위소득 125% 이하 · ★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|
| ★ 소상공인 | 소상공인 교육·컨설팅에 포함 |
★★★ 모두 「132」 한 번호입니다.
장애인이 챙기실 것 — 전부
| 분야 | 제도 |
|---|---|
| ★★ 법률 | ★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· 무료 소송대리 |
| 소득 | ★ 장애인연금 · 장애수당 · 장애아동수당 |
| 일 | ★★ 근로지원인 · 고용장려금 · 취업성공패키지 · 일자리지원 |
| 활동 | ★★ 장애인 활동지원 — 월 최대 480시간 |
| 의료 | ★ 보조기기 급여 · 장애심사용 진단서·검사비 · ★★ 보조기기 교부(44품목) |
| 이동 | ★ 차량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 · 통행료 50% · 하이패스 단말기 3천 원 |
| 주거 | ★★ 주택 편의시설 380만 · 매입임대 2순위 |
| 교육·정보 | ★ 평생교육이용권 35만 · 정보화교육 · ★★ 보조기기 80% |
| 문화 | ★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· 문화누리카드 · 국립수목원 면제 |
| 출산 | ★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20만 |
| 세금 | ★ 상속세·증여세 공제 · ★★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|
★★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 132에 전화하십시오
| ★★★ 임금을 못 받았다 (★ 1350도 함께) |
| ★★★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 |
| ★★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 |
| ★★★ 빚이 감당이 안 된다 (개인회생·파산) |
| ★★ 이혼·재산분할 문제 |
| ★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|
| ★★ 차별을 당했다 (헌법소원) |
| ★★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|
★★★ 혼자 참지 마십시오. 전화는 무료입니다.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★★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입니다
- ★★★ 외국인도 포함됩니다
- ★ 소가 1천만 원 이하 단순 사안은 서류 작성만도 됩니다
- ★★ 행정심판은 중앙·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됩니다
- ★★★ 증거를 최대한 모아 가십시오
- ★ 소송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— 미루지 마십시오
자주 묻는 질문
Q. 정말 다 무료인가요?
★★★ 인지대·송달료·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드는 일체의 비용이 무료입니다.
Q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★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입니다.
★★★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
Q. 어떤 사건이 되나요?
★ 민사·가사(임금·대여금·손해배상·이혼·재산분할),
★★★ 개인회생·파산, 행정심판·행정소송, 헌법소원,
형사변호(절도·강도·사기 등)입니다.
Q. 소송까지 안 가도 되나요?
★★ 소가 1천만 원 이하 단순 사안은 소장·가압류신청서 등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.
Q. 빚 때문에 회생을 하고 싶은데요?
★★★ 개인회생·파산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132에 전화하십시오.
Q. 자동차사고로 장애가 생겼는데요?
★★ 중증후유장애를 입으신 수급자·차상위계층도 대상입니다.
Q. 어디에 연락하나요?
★★★ 국번 없이 132입니다.
Q. 무엇을 가져가나요?
★ 장애인등록증, 소득 관련 서류, ★★★ 사건 관련 증거 전부입니다.
신청하러 가기
대한법률구조공단 — https://www.klac.or.kr
무료법률상담센터 — 국번 없이 132
복지로 — https://www.bokjiro.go.kr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장애인법률구조지원 (서비스ID 135200000103)
- 소관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- 근거 법령: 장애인복지법, 법률구조법, 국가배상법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03
★ 지원 범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. 132로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