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산재는 일하다 다친 것만 봅니다.
★★ 일 밖에서 아프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
쉬면 그만큼 소득이 끊깁니다.
★★★ 한국형 상병수당은 그 빈 자리를 메우려는 제도입니다.
하루 47,560원입니다.
★★ 다만 아직 「시범사업」 입니다.
정해진 지역에서만 됩니다.
세 줄로 먼저
- ★ 업무 「외」 질병·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에 일 47,560원
- ★★ 1년 동안 최대 120~150일
- ★★★ 시범사업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 다니시면 됩니다
★★★ 우리 동네가 되나요
| 단계 | 지역 |
|---|---|
| 1단계 |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 — ★ 2024. 12. 31. 종료 |
| ★★ 2단계 ('23. 7.~) |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 |
| ★★ 3단계 ('24. 7.~) |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 |
★★★ 현재는 2·3단계 8곳입니다.
★★ 1단계 6곳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.
★★★ 여기 안 사셔도 됩니다.
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다니시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.
얼마나, 며칠 받나요?
| 모형 | 지역 | 지급 방식 | 대기기간 | 최대 |
|---|---|---|---|---|
| ★ 모형4 |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 | 일을 못 하는 기간 | 7일 제외 | 150일 |
| ★ 모형5 |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| ★★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| 3일 제외 | 150일 |
| ★ 모형4 |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 | 일을 못 하는 기간 | 7일 제외 | 150일 |
★ 모든 모형이 일 47,560원입니다.
★★★ 150일이면 약 713만 원입니다.
★★ 「대기기간」이란
★ 아프기 시작한 뒤 처음 며칠은 안 나옵니다.
★★ 모형4는 7일, 모형5는 3일입니다.
★★★ 모형5(용인·익산) 는 대기 3일로 짧고
입원·외래 진료일수 기준이라 통원 치료도 셉니다.
나도 받을 수 있나요?
★ 기본 자격
| ★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★★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 |
| ★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(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) |
★★ 취업자 기준 — 셋 중 하나
| ① 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| 직전 2개월(60일)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|
| ② ★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|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· ★★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|
| ③ ★★ 자영업자 | ★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(★★ 시범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6만 원이면 예외 인정) |
★★★ 일용근로자도 됩니다.
직전 1개월에 10일 또는 2개월 중 20일만 일하셨으면 됩니다.
★★★ 자영업자도 됩니다.
★★ 매출 요건이 「3개월 중 1개월만 206만 원 넘으면」 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.
★ 소득·재산 기준 (2·3단계만)
| ★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|
★★ 가구원 —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,
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상 비동거 가족)
★★★ 중위소득 120% 는 넉넉한 기준입니다. 포기하지 마십시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| 신청 방법 | ★ 온라인 또는 방문 |
| 접수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신청 기한 | 상시 신청 |
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「의료인증 심사」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
★★ 진단서 등 의료 서류가 필요합니다.
★★★ 문의 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아파서 일을 못 하실 때 — 함께 보실 것
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.
| 제도 | 무엇 | 누가 |
|---|---|---|
| ★★ 한국형 상병수당 | ★ 일 47,560원 · 최대 150일 | ★ 시범사업 지역 |
| ★★ 산재 요양급여·휴업급여 | ★ 업무상 부상·질병 | 산재 인정 시 |
| ★★ 상병급여(고용보험) | ★ 실업급여 중 아플 때 · 치유 후 14일 이내 | 실업급여 수급자 |
| ★★★ 긴급복지 의료지원 | 300만 원 · ★ 퇴원 전 신청 | 위기 시 · 129 |
| ★★★ 재난적의료비 | 본인부담의 50~80%, 최대 5천만 원 | |
| ★★ 본인부담상한제 | 1년치 초과분 환급 | |
| ★ 국민연금 장애연금 | 중증일 때 | |
| ★ 생활안정자금 융자 | 연 1.5% · ★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| |
| ★★ 긴급복지 생계지원 | ★ 129 (24시간) |
★★★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시면
「긴급복지 지원」(129) 과 「재난적의료비」 를 먼저 보십시오.
★★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 쪽이 훨씬 큽니다.
일하다 아프신 것이면 1588-0075(근로복지공단)에 먼저 물어보십시오.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★★★ 시범사업 8개 지역에서만 됩니다
- ★★ 거주지가 아니어도 그 지역 사업장 근로자면 됩니다
- ★★★ 대기기간(3일 또는 7일)은 안 나옵니다
- ★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입니다
- ★★ 2·3단계는 중위소득 120% 이하여야 합니다
- ★ 업무 「외」 질병·부상입니다 — 업무상이면 산재입니다
- 시범사업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
자주 묻는 질문
Q. 얼마를 받나요?
★ 하루 47,560원입니다. 1년 최대 120~150일입니다.
Q. 우리 동네가 되나요?
★★★ 현재 경기 안양·용인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·전주,
충북 충주, 충남 홍성, 강원 원주 8곳입니다.
Q. 다른 데 사는데 그 지역 회사에 다닙니다.
★★★ 됩니다.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입니다.
Q. 일용직인데요?
★★★ 됩니다.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.
Q. 자영업자인데요?
★★ 됩니다.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+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입니다.
★★★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만 206만 원 넘으면 예외 인정됩니다.
Q. 대기기간이 뭔가요?
★ 아프기 시작한 뒤 처음 며칠은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.
모형4는 7일, 모형5는 3일입니다.
Q. 일하다 다쳤는데요?
★★ 그건 산재입니다. 1588-0075(근로복지공단)로 문의하십시오.
산재 쪽이 보상이 훨씬 큽니다.
Q. 어디에 신청하나요?
★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 1577-1000입니다.
신청하러 가기
국민건강보험공단 — https://www.nhis.or.kr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문의 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(서비스ID 135200005017)
- 소관: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
- 근거 법령: 국민건강보험법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5017
★ 시범사업이라 지역·금액·요건이 자주 바뀝니다. 1577-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의료·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