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이 사이트의 「제대군인 대부지원」 글에서
주택 구입 대부(연 3.0%) 를 보셨습니다.
★★ 그 대부금으로 집을 사시면 「취득세」까지 감면됩니다.
★★★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★★ 85㎡ 이하 주택은 「대부금 초과 부분까지」 감면됩니다.
이 차이가 큽니다.
세 줄로 먼저
- ★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「대부금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
- ★★★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— ★ 대부금 「초과 부분 포함」
- ★★ 85㎡ 이하 주택 「외」의 부동산 — 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
나도 받을 수 있나요?
| 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| 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|
| ★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|
| 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|
| 에 따른 ★★★ 「대부금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|
★★★ 네 가지 법률에 따른 대부금입니다.
★★ 먼저 보훈 대부금을 받으셔야 합니다.
1577-0606(국가보훈부)에서 대부를 신청하십시오.
★★★ 두 가지로 나뉩니다 — 여기가 핵심
| 구분 | 감면 범위 |
|---|---|
| ★★★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「주택」 | ★★ 대부금 초과 부분 「포함」 |
| ★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주택 「외」의 부동산 | 대부금 초과 부분 「제외」 |
★★★ 85㎡ 이하 주택이면
대부금보다 비싼 집을 사셔도 「전체」에 대해 감면됩니다.
★★ 예를 들어
| 대부금 6,000만 원을 받아 2억 원짜리 85㎡ 이하 주택을 사신 경우 |
| → ★★★ 2억 원 전체에 대해 취득세 감면 |
| 같은 대부금으로 상가를 사신 경우 |
| → ★ 6,000만 원 부분만 감면 (초과분 제외) |
★★★ 집을 사실 거면 「85㎡ 이하」 로 맞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★★ 85㎡ 는 약 25.7평입니다.
★★★ 언제까지인가요
부동산 취득세 감면 «2026. 12. 31. 한»
★★★ 올해까지입니다.
★★ 일몰 규정이라 연장될 수도, 안 될 수도 있습니다.
★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 안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★★★ 연장 여부는 1577-5700(지방세 one call)에 확인하십시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| 신청 방법 | 방문 신청 |
| 접수기관 | ★ 시·군·구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 신청 (★★ 감면은 2026. 12. 31.까지) |
★★ 문의 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-5700
★★★ 취득세는 「취득일부터 60일 이내」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감면 신청도 그때 함께 하십시오.
★ 대부금 확인 서류(보훈청 발급)와 유공자 증명서를 챙기십시오.
★★ 대부와 우선공급 — 순서를 조심하십시오
★★★ 이 사이트의 「제대군인 대부지원」 과 「주택우선공급」 글에서
말씀드린 경고를 다시 적습니다.
> ★★★ 주택 구입(신축)·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,
>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(순위배정)에 영향을 줄 수 있음
★★ 대부를 먼저 받으시면 우선공급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★★★ 둘 다 노리고 계시면 반드시 1577-0606에
「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까」 를 물어보십시오.
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— 집
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.
| 제도 | 내용 |
|---|---|
| ★★ 제대군인 대부지원 | ★ 주택구입 3,000~6,000만 · 연 3.0% · 20년 |
| ★★ 유공자 대부금 부동산 취득세 감면 | ★ 85㎡ 이하 주택은 초과분 포함 · 2026. 12. 31.까지 |
| ★★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| 85㎡ 이하 · 분양 5% / 임대 10% · ★ 매년 연초 |
| ★★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| ★ 매년 초 · 청약통장 필요 |
| 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| ★★ 살던 동네 그대로 |
| ★ 전세임대주택 | ★ 내가 집을 골라 LH가 계약 |
| ★ 주거급여 | 임차료 지원 |
★★★ 네 가지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.
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★★ 1577-0606에 「집을 마련하려는데 어떤 순서가 좋습니까」 를
한 번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— 차량·생활
| 제도 | 내용 |
|---|---|
| ★★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 | ★ 상이 1~7급 (5·18은 1~14급) |
| ★★ LPG 세금인상분 지원 | ★ 리터당 220원 · 월 300리터 |
| ★★★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| ★ 50% |
| ★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| 고객부담 3천 원부터 |
| ★★ 생활조정수당 | ★ 월 24만 2천 ~ 37만 원 · 상시 신청 |
| ★★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| ★ 월 34만 5천 ~ 47만 8천 원 |
| ★★ 제대군인 의료지원 | 보훈병원 50% · ★ 등급미달 전공상은 전액 |
| ★ 제대군인 교육지원 | 본인 50% / 자녀 전액 |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★★★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
- ★★★ 85㎡ 이하 주택만 대부금 초과분까지 감면됩니다
- ★★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십시오
- ★ 보훈 대부금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
- ★★★ 주택 대부는 「우선공급 순위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
- ★ 대부금 확인 서류와 유공자 증명서를 챙기십시오
자주 묻는 질문
Q. 무엇이 감면되나요?
★ 보훈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「취득세」 입니다.
Q. 얼마나 감면되나요?
★★★ 85㎡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 부분까지 포함해 감면됩니다.
그 외 부동산은 대부금 초과 부분이 제외됩니다.
Q. 85㎡가 몇 평인가요?
★ 약 25.7평입니다.
Q. 언제까지인가요?
★★★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Q. 어떤 대부금이 되나요?
★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,
5·18민주유공자 예우법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대부금입니다.
Q. 언제 신청하나요?
★★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때 함께 하십시오.
Q. 대부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?
★★★ 주택 구입·아파트 분양 대부는
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1577-0606에 순서를 먼저 물어보십시오.
Q. 어디에 신청하나요?
★ 시·군·구청입니다. 1577-5700으로 문의하십시오.
신청하러 가기
시·군·구청 (세무 부서)
위택스 — https://www.wetax.go.kr
문의 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-5700
보훈 대부 문의 — 국가보훈부 1577-0606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(서비스ID 131200000006)
- 소관: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
- 근거 법령: 지방세특례제한법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
- 접수: 시·군·구청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1200000006
★ 감면 기한(2026. 12. 31.)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. 1577-5700으로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